[블록체인로깅] 블록체인이 바꿀 선거 풍경
[블록체인로깅] 블록체인이 바꿀 선거 풍경
  • 강장묵 남서울대 교수(빅데이터산업보안학과)
  • Honukang@gmail.com
  • 2018.07.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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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투표 참관인'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그들은 선거 과정에서 불법은 없는지, 개표가 정확히 이뤄지는지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투표 과정의 객관성을 담보해준다. 선거인 명부와 신분증을 대조해 신원을 확인하고 기표행위와 봉인 과정까지 꼼꼼하게 살핀다. 

먼 미래에도 투표는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도 투표 과정의 부정 방지가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미래의 어느 날이라면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투표가 이뤄질 수 있다. 원격으로 지문, 안면 혹은 정맥 등의 생체 정보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디지털 사인(sign)을 프라이빗키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유효성 검사나 투표 결과 확인을 공개 키(key) 등으로 처리해 부정선거를 막고 투명한 투표 시스템을 구현할지도 모른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 과정에서 투표함의 봉인도 매우 중요하다. 투표가 모두 끝나면 투표함에는 봉인스티커가 붙는다. 훼손되지 않은 봉인스티커는 투표함 속 기표 용지의 순수함을 담보한다. 봉인스티커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재투표를 요구하는 일은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심심치 않게 있어왔다, 

봉인이란 '봉해서 감춘다'는 뜻이다. 요즘 투표함에는 투표관리인의 자필 서명이 적힌 봉인스티커를 사용한다. 다른 사람이 열어봤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용하는 장치다.

봉인 기술은 문서와 문자가 개발된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해왔다. 그런데 이 오랜 기술은 봉인을 확인하는 수단만 바뀌었을 뿐, 그동안 단 한 번도 그 형태가 바뀌지 않았다. 2018년에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전자 투표도 가능하고 투표 행위에 최적화된 프로토콜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도 있다. 다만 이런 공공 부분의 혁신이 가져다 줄 잠재적 이익보단, 새로운 기술로 인해 재편될 정치적 이익 여부를 가늠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였다. 정치적 이익을 따져볼 수 없으니 정치인들은 변화 앞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고 법을 개정하거나 투표 제도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전자 투표를 하면 안정성이 떨어진다거나, 해킹으로 국가적인 대란이 일어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과연 그럴까.

아날로그 과정으로 더디게 진행되는 선거는 비용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는 인력을 동원해 선거 공보물과 홍보물을 제작한다. 특히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만한 좋은 장소에 현수막을 다는 일은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다. 디지털 혁신을 이루겠다고 주창한 2018년의 한국 선거에서도 여전히 현수막과 벽보가 난무한다. 이런 아날로그적 유산은 시간이 지나며 비바람에 찢겨져 때로는 흉물이 되기도 한다. 

지방선거의 경우 10만명도 채 되지 않는 유권자의 표심에 당락이 걸린 선거 단위도 있으니, '나만 현수막을 안 만들 수도 없'는 심정도 이해가 간다. 막상 사람들은 포털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세상이지만, 아날로그 홍보물을 제작해 걸고 떼고 하는 모든 과정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만 하는, 후보나 유권자 모두에게 무익한 관습이다. 

만약 홍보물과 같은 것들을 디지털화하면 어떨까. 당장 벽보 등을 붙이고 떼는 데 들어갈 인건비가 필요하지 않다. 여기에 더해 선거 개표에 블록체인을 적용한다면? 그 많은 선관위 사무실과 직원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개표를 할 때 제기되는 신뢰도 문제는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개입과 맞물리는데, 블록체인을 활용해 선거를 치른다면? 그런 불신은 제거될 수 있다. 선관위가 개입할 지점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들여 치르는 지금의 선거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면 지금보다 무료에 가까운 비용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한번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선거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놓으면 이후부터는 새로운 기술에 적합한 정치적 절차와 내용만 바꾸면 된다.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일단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막기 위해 우리동네 대표를 뽑는 기초자치단체 선거부터 적용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예방주사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뒤 국가적 대사인 대통령 선거까지 확장해 적용하면 훨씬 효과적이고 투표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최근 선관위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이 계기가 됐다. 본인 인증과 비밀투표의 익명성을 블록체인을 통해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생긴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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