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EU는 규제, 프랑스는 입법화
'ICO' EU는 규제, 프랑스는 입법화
  • 김회권 기자
  • jadenkim@coinwise.co.kr
  • 2018.09.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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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2일 브루노 르마레 프랑스 재무장관이 트윗을 날렸다. "암호화폐공개(ICO)의 법률 체계가 국회를 통과해 성립했다. 이는 블록체인의 혁신을 프랑스에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프랑스 금융시장국(AMF)는 여러 달 전부터 ICO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공개 청문회를 열고 관련 자료 수집을 해왔다. 올해 7월에는 세율도 정리했다. 프랑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하는 이익에 19%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전 45%에 비해 크게 인하됐다. 관련 업계와 투자자들이 환영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AMF가 ICO를 실시하는 기업(혹은 프로젝트)에 허가를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ICO를 실시하는 팀은 신청에 필요한 세부 정보를 모두 공개해 투자 결정에 도움을 줘야 한다. 
 


EU는 보수적으로, 프랑스는 진보적으로

9월7일과 8일, 이틀 동안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유럽연합(EU) 28개국 재무장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암호화폐와 ICO에 대한 새로운 규제 기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암호화폐의 투명성과 탈세, 테러자금 지원 등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규제 초안은 9월4일에 제출됐다. 초안을 두고 토론과 검토를 거치는 과정이 재무장관들 사이에서 이뤄진 셈이다. 이후 개정안이 나오고 11월에는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ECON)가 유럽의회의 공식 입장을 정하게 된다. 유럽연합의 최종 입장은 늦어도 내년 2월 말까지 나오게 된다. 암호화폐와 ICO의 유럽 내 운명은 6개월 내에 결정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럽 각국은 암호화폐를 다루는 법에서 온도차가 있다. 이번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보수적인 의견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일부 참가자는 ICO를 우수한 자금 조달 방법이라고 평가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서로 다른 의견이 교차하는 시기에 프랑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묘한 시기의 미묘한 흐름은 프랑스가 이번 ICO 법안을 통과시킨 뒤 나온 앤드류 베일리 영국 금융감독청(FCA) 수장의 발언에서도 볼 수 있다. 그는 "암호화폐 투자 등에 따르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건 중요하지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금융 분야에 혁신을 불러올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U내 오피니언리더 격인 프랑스의 견인력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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