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가능한 토큰은 규제한다"는 EU
"양도 가능한 토큰은 규제한다"는 EU
  • 김회권 기자
  • jadenkim@coinwise.co.kr
  • 2018.10.2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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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증권시장의 감시 기관인 유럽 증권시장감독청(ESMA)의 내부 조직인 증권시장 이해관계자그룹(SMSG)는 10월19일 보고서를 내고 암호화폐와 ICO 규제 방안에 대해 조언하는 내용을 담았다. SMSG는 증권 시장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보고서는 주로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암호화폐 ICO 규제는 기존의 틀안에서 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선 '상품'과 '유가증권' 등 관련 용어의 해석 범위를 포함해 더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불에 사용하는 토큰(보고서에서는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부르고 있다)은 투자 상품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와 부정 행위 단속이 필요하다고 봤다.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 등이 대표적인데 이런 토큰들은 전통의 자본 시장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과 매우 비슷한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EU 증권시장의 감시 기관인 유럽 증권시장감독청(ESMA)는 내년 최우선 과제로 암호화폐 감독을 꼽고 있다.
EU 증권시장의 감시 기관인 유럽 증권시장감독청(ESMA)는 내년 최우선 과제로 암호화폐 감독을 꼽고 있다.

양도 가능한 유틸리티 토큰은 규제 대상

보고서에서는 암호화폐를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결제 기능 토큰 △유틸리티 토큰 △자산 토큰으로 나눴는데, 양도가 가능한 유틸리티 토큰은 투자 위험을 지적하며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금융상품투자지침2(Mifid II)'에 따른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양도가 불가능한 유틸리티 토큰에 대해서는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자산 토큰은 신규 사업 자금에 사용되기 때문에 상품 또는 유가 증권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서는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토큰들을 Mifid II가 규정한 양도가능한 증권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해야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당초 ESMA는 10월 초 ICO가 유가증권으로 규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사례별로 파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2월에는 2018년 최우선 순위로 암호화폐와 ICO를 포함해 바뀌는 금융 부분의 분석과 대응을 꼽기도 했다. 이런 기조는 2019년에도 이어진다. ESMA가 약 150억원을 예산으로 배정한 부분이 암호화폐 및 핀테크 활동의 감독 사업이다. 

이런 감독 강화는 유럽 뿐만 아니라 세계의 공통 방향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내년 6월을 목표로 암호화폐 규제 지침을 공표해 각국 사법 당국의 대응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암호화폐가 금융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워가면서 명확한 AML(자금세탁방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안정위원회(FSB)도 비슷한 입장이다. FSB가 보기에 아직 암호화폐가 글로벌 금융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감독과 규제 정비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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