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 위해 제도화 시급하다”
대한변협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 위해 제도화 시급하다”
  •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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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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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산업을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11월8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국회 정론관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제도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제도 미비의 사각지대에 놓인 업계 관계자들의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정부에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제도 공백을 해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격요건, 자전거래 등 내부 거래를 막기 위한 규제, 암호화폐공개(ICO),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적용 여부, 자본시장법의 적용 여부, 인허가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했다. 또 증권형 토큰(시큐리티 토큰, 자산형 토큰)을 이용한 ICO에는 기존 자본시장법을 적용하자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회장은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허용하되, 피해자의 발생이 우려되는 등 규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한을 통해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11월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블록체인 산업 제도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촉구했다. 사진 대한변협 제공
대한변호사협회가 11월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블록체인 산업 제도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촉구했다. 사진 대한변협 제공

 

대한변협의 문제의식은 정부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제도적 준비 없이 부정적 입장만 드러내고 있는 사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아직 암호화폐에 대해서 명확한 규제안을 발표한 적은 없다. 하지만 지난해 암호화폐 광풍 이후 정부가 보여온 기조는 사실상 암호화폐 투자를 제한하는 쪽이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올해 초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는 사실상 투기, 도박과 같은 양상”이라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검토한다”고 발언했다. 법무부 수장의 발언에 더해 금융위원회가 국내 ICO를 금지하면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빠르게 위축됐다.

암호화폐와 더불어 국내 블록체인 시장이 타격을 입으면서, 국내의 블록체인 창업자들은 적지 않은 비용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해외 진출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국내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 ‘불법’ 딱지가 붙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세계 암호화폐의 중심지로 자리잡은 싱가포르, 홍콩은 이미 금융당국에서 ICO에 대해 관련 지침을 내놨으며,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선스와 ICO 관련법을 정비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암호화폐 거래는 허용하되, 적절한 제재를 통해 시장의 흐름을 통제하는 쪽을 택했다.

대한변협은 “암호화폐 산업 중 규제할 부분은 규제하고 풀어줄 부분은 풀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암호화폐 산업을 무조건 지지하는 입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암호화폐가 가격 변동성이 높고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법을 하자는 얘기다.  대한변협측은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국민들의 불필요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화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최대 법조인 단체인 대한변협이 나서서 관계 법령 정비를 촉구한 일이 정부의 정책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변협은 8월부터 블록체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이 분야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움직여왔다. 

한편, 정부는 11월 중으로 ICO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0월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ICO에 대해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온 뒤 다음 달에는 정부 입장을 어느 정도 형성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관련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블록체인 기업 실태조사를 곧 마무리하고 이를 암호화폐 관계부처 TF에 전달할 계획이다. 다만 실태조사 결과가 정부의 확정적인 입장으로 이어지게 될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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